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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보육개편론을 두고 '전업맘'들의 반발이 거세다. 복지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잇따라 비슷한 사례들이 제기되자 정부는 보육정책 개편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업맘'들의 반발이 거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며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 장관은 '현재 0세 아이는 가정 양육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1세만 되면 가정 양육비율이 확 떨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이 70%가 넘는다'며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사실 지금도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12시간 내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는 드물다'며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 월 10만~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이 나오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만~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전업주부들의 비판이 거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맞벌이 부부만을 우대하고 전업주부들의 가사와 육아노동을 무시하는 차별적 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 포털 사이트에는 문 장관의 발언 이후 댓글이 1만개 넘게 달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논란이 거제지자 복지부는 23일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복지부 관계자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물리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 보육시설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보육정책을 통해 선택권을 넓혀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면 양육 수당을 지금보다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가정 보육을 늘릴 수 있는 유인책 제시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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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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