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이 도입된다. 금연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연을 올해 가장 중요한 건강증진정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반기안에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고그림은 가격 인상 못지않게 효과적인 비(非)가격 금연정책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었지만 막판에 부수법안에서 빠지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올 들어 여야 의원 상당수가 경고그림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르익고 있다는게 복지부 판단이다.
또한 복지부는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밀폐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건강위험요소를 줄이는 쪽으로 법을 바꿀 계획이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 시설에서는 흡연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복지부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2월부터 흡연자가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의원의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간 6차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등)를 투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과다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보고,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이제 어디서 흡연하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점점 흡연자들이 힘들어진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금연 추진, 정말 금연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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