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대표 "법인세 인상, 경제활성화 역행 우려"

입력 2015-01-22 09:37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근로자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 와중에 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 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정산 소급 환급 결정에 대해 "야당도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와중에 정쟁을 벌인다면 정치권이 국민에 또 다른 실망을 안겨주는 것으로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에 대해서는 "맑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협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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