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 문제를 놓고 '13월의 세금폭탄' 공방을 이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조정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과 출생공제 부활, 노후대비 세액공제 상향 등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이 정치권 전반에 공유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해 여론이 급랭하고 있다는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시하며, 오는 22일 지난해 귀속분 연말정산이 완료하는 대로 당정청 차원의 종합 대책을 우선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세액공제율 상향까지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급히 내놓은 대책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구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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