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직장인들이 세액을 환급받기는 커녕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대거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서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19일 "박 대통령 지지율이 이미 35%대로 하락했는데 민감한 연말 정산 문제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말그대로 초비상"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 징수가 옛날에는 많이 걷고 많이 돌려줬다면 이번에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홍보 부족을 질타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애초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람들이 추가 세금납부 대상에 포함돼 조세저항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큼, 세법 재개정 검토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 민심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법 재개정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충되는 조세 정책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올해 불거진 문제는 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손댈 방법이 없고,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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