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투자 활성화 대책
한전 부지 내년 조기 착공
용산 미군기지 복합개발
이르면 하반기 투자 가능
[ 임원기 / 이현일 기자 ]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두 곳 조성된다. 서울 용산 주한 미군기지 부지는 계획보다 앞당겨 이르면 올 하반기에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터도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년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여 소비를 늘리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대형 복합리조트 두 곳은 올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중 경제자유구역에 조성하기로 했다.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51% 이상)을 폐지해 삼성과 현대차 같은 국내 기업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용산 주한 미군기지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해 하반기에 투자할 수 있게 추진한다. 지난해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부지는 내년 착공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서울시 등과 협의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는 첨단산업단지(43만㎡)를 새로 조성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건설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시, 경북 경산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이 대상이다. 시내면세점 네 곳을 서울(세 곳)과 제주도(한 곳)에 추가 허용하고, 해수욕장을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25조원에 이르는 기업 투자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관광진흥법 항공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8개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
세종=임원기/이현일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