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의 국가재정 운영은 이미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세수결손이 심각하다'</p>
<p>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재정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p>
<p>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야당 자체적으로 조세개혁안을 마련하고, 정부 여당의 조세개혁안과 함께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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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연 문재인, 김용익, 홍종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국가재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의원 제공. </p>
<p>문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기재부 잠정 집계로 11조 5000억원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추산된다'며 '정치적 예민성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근본적인 검토를 미뤄왔다'고 밝혔다.</p>
<p>문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국가재정개혁방안'을 수립하겠다'며 소득세, 법인세와 조세감면제도 등 국내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분야별 예산지출 구조도 전면 재조정 등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p>
<p>또한 문 의원은 '정부 여당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겠다'며 '여야가 각자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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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연 문재인 의원은국가재정혁신 토론회에서 국내 세수결손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 제공. 문 의원은 경제체감지수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p>
<p>문 의원은 'IMF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8738달러로 3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외환위기를 계기로 낙수효과가 사라졌다'고 우려했다.</p>
<p>시장 기능만으로는 부가 정의롭게 나눠질 수 없게 돼, 기업의 소득은 커지는데 반면 가계의 소득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는 것이 문 의원의 판단이다.</p>
<p>실제로 2000-2010년 간 기업소득은 16.4% 늘어났으나 가계소득은 2.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서는 사내유보금과 저축이 쌓여 가는데 중소기업과 중․저소득 계층은 오히려 빚이 늘어가는 실정이다.</p>
<p>이에 문 의원은 '양극화가 악화돼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며 '피폐한 가계소득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어 기업들은 돈이 있어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p>
<p>문 의원은 조세개혁의 5대 과제도 제안했다. 조세감면 제도 정리, 법인세 인상, 누진세 인상,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 세무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등이다.</p>
<p>특히 조세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판단이다.</p>
<p>이에 문 의원은 '조세개혁은 명확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 의원 외에도 김용익,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다. 문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새정치연합을 '경제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문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당시 조세문제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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