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팔 기업 없는데"…당분간 한산할 듯
첫날 1190t·974만원 불과
거래대상 525社 중 240곳 "배출권 적다" 이의 신청
[ 심성미 기자 ]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개장했다. 첫날 거래는 11건에 그쳐 한산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은 t당 7860원에 거래를 시작해 이보다 9.9% 오른 864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거래량은 1190t, 거래대금은 974만원에 불과했다. 이날 거래량은 거래 가능한 5억4300만t의 0.0002%에 해당한다.
이수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팀장은 “유럽에너지거래소(EEX)의 배출권 가격이 t당 6.7유로(약 8625원)인 점에 비춰 이날 적정한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거래는 정부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이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체결됐다.
매매체결은 낮은 매도 가격 우선, 시간상 선주문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가격은 상·하한가(±10%) 폭 내에서 움직이며 매일 변동된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제 시장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배출권을 팔 기업이 없어 배출권을 사지 못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총량(15억9772만t)이 당초 기업들이 정부에 요구한 신청량(20억2100만t)보다 20% 이상 모자라기 때문이다. 최근 배출권 거래 대상인 525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240여곳이 배출권 할당량이 적다며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남는 허용량이 있다고 해도 기업들이 배출권을 파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반부터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으면 정부 허용량이 과도하게 할당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서다.
박륜민 환경부 과장은 “유럽에너지거래소(EEX)도 시장 개설 초기 3개월간은 최근 거래량의 1%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경우 1년간 3건의 거래만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역시 개장 초기엔 기업들이 시장 흐름을 살펴볼 요량으로 관망하다가 배출권 제출 시한인 2016년 6월께부터 거래를 활발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