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활성화 '골든타임' 놓치면 큰 일"

<p>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 YTN캡쳐. </p>

<p>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일 강조한 것은 바로 '경제 활성화'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경제활성화복'이라고 지칭한 빨간색 정장 상의를 입고 연단에 섰다. 박 대통령은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사건, 청와대의 인적쇄신, 남북관계 향후 계획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p>

<p>다음은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p>

<p>청와대 조직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은?</p>

<p>문건 파동 관련해서 검찰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문건이 일부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p>

<p>청와대 인적쇄신과 관련해 청와대책임론 제기하는 쪽에서는 특정인의 인사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도 포함 되나.</p>

<p>김기춘 비서실장은 묵묵히 옆에서 도와줬던 분이다. 김 비서실장의 사의와 관련처리는 당면한 현안들을 먼저 수습한 후 결정하겠다. 세 비서관은 교체하지 않겠다. 그 동안 검찰, 언론, 야당은 세 비서관과 관련해 비리, 이권 등 오랜 기간 찾았지만 없었다. 비서관들이 의혹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할 수 있겠나. 교체할 이유가 없다.</p>

<p> • 박 대통령은 약 1시간40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사건, 청와대의 인적쇄신, 남북관계 향후 계획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계속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 주인공으로 정윤회씨를 지목했다. 비선실세가 맞나.

정윤회씨는 벌써 수년 전에 일을 그만뒀다. 국정 근처에도 갔던 적이 없다. 확실히 말하겠는데, 국정과 관련이 없다.</p>

<p>아니라면 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p>

<p>정윤회씨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 실세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가치도 없다. 정윤회씨는 오래 전에 떠난 사람이다. 친인척이나 측근의 권력 남용문제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 때부터 말이 많은 사안이다. 이렇게 돼선 안 된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곧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시행되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p>

<p>-남북관계에 대해 대통령은 이벤트성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나. </p>

<p>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평화통일 길을 열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남북간 정상회담도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제조건은 없다. 단지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올해 분단 70주년인데 남북한 발전 통일준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대북특사 파견이나 5.24조치 해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가.</p>

<p>5.24 조치는 남북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생긴 것이다. 5.24 조치 문제도 남북이 당국자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야 접점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p>

<p>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찬반논란이 있었다. 기업인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p>

<p>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또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가석방 문제는 법과 국민들의 감정,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p>

<p>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지금은 한국경제를 생각할 때다. 경제에 있어서 현재는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이다. 이 때를 놓치면 큰일이라는 절박함이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만들었고 예산이 올해 또 1차 반영됐다. 골든타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으로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구조 개혁,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꾸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p>

<p>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논쟁이 있었다. 한국경제가 일본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p>

<p>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1%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 활력 되찾는 것이다. 저성장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p>

<p>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비정규직 논의를 시작했는데 합의안 도출이 힘들어 보인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p>

<p>비정규직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차별, 임금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고용자는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아야 한고 일이 지속될 경우 고용 안정을 이뤄야 한다. 노동시장을 개선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이 서로 양보해 합의를 도출하고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타협안이 나오길 기대한다.</p>

<p>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 군인연금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여당반발로 하루 만에 발을 뺐다. 어떻게 추진할건가.</p>

<p>지금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모든 집중을 맞출 때다. 사학이나 군인연금은 지금 생각 안하고 있다. 사학, 군인연금 개혁은 추후의 일이다.</p>

<p>통진당 해산판결에 대해 대통령은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하고 홍보수석에게 전달했는데 직접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p>

<p>통진당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의 질문에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산 결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진보와 보수 간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노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상황에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북한을 추총하는 세력은 용납될 수 없다.</p>

<p>대북전단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p>

<p>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우선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 기본권 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 위협 느끼는 걸 없애기 위해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과 얘기해 자제를 요청해왔다.</p>

<p>대통령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같은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p>

<p>세월호 유족들은 여러 번 만났다.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 애로사항도 들었다.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도 하고, 청와대에서 면담도 갖았다. 지난번에 못 만난 이유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간에 합의하기 위해 논의하던 시점이다.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만나지 못한 것이다.</p>

<p>국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년동안 민생현장, 정책현장 등 직접 가서 터놓고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청와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을 초청해서 얘기 듣는 등 활발한 활동을 많이 했다.</p>

<p>정치권과는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도 가졌다. 그럴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차례 딱지를 맞았다고 해야 할까.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어쨌든 여야와 더 소통하고 지도자들과도 더 만남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p>

<p>현정부 출범 이후 한일정상회담 열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을 좁혀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p>

<p>올해가 한일국조 정상화 50주년 맞는 해다. 올바른 역사인식 바탕으로 양국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 없다. 하려면 의미가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돼애 한다. 기대만 부풀고 관계는 후퇴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공식협의를 적극적으로 잘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고 있다.</p>

<p>미국시민이 한국으로부터 강제 출국되는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민국 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보안법 재검토를 실시하기에 적절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p>

<p>각 나라마다 사정이 똑같을 수가 없다. 미국은 미국 사정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사정이 있다. 국가의 취약한 부분은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통진당 해산결정 난 것도 봤겠지만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그 점에 맞춰서 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p>

<p>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에 너무 개입한다는 불만이다. 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소원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내 화합위한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p>

<p>당청간에 오직 나라발전을 걱정하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하는 생각만 한다면 어긋날 일이 없을 것이다.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당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당의 협조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을 뿐이다.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p>

<p>책임장관제의 핵심은 인사권인데 국장급 인사까지도 청와대가 다 쥐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인사권한 이양할 생각은 없나.</p>

<p>장관은 법률이 정한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은 각 부처에 국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의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장관이 고유권한을 행사하고 있다.</p>

<p>-올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추진할 의향은.</p>

<p>수도권 규제완화가 덩어리 규제인데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는 입장이다. 조금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규제완화로 올라온 건이다. 이건 국토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규제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p>

<p>-차관과 정부요직, 청와대 참모진에 일부 지역 쏠림현상이 있다.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인사대 탕평책 펼칠 생각은 없나.</p>

<p>인사는 능력 있고 도덕적 문제가 없는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힘든 국정을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능력 있고, 도덕성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 찾으려고 노력했다. 특정지역하고는 상관없다. 만약 특정지역에 관한 편견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p>

<p>집권 3년차인데 앞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국정운영을 할 계획이며 퇴임 후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가.</p>

<p>나라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바른 궤도에 올라서서 가는구나'하고 걱정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대통령마다 시대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걸었듯 활력 떨어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30년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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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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