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키워드로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내수확대를 꼽았다.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첫 해이고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여서 박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 의지는 어느 해보다 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 1년차였던 지난해 핵심 과제를 추진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4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앞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로 나아가는 경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과 관련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다"고 말했고 국민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이 약속된 일정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서도 노와 사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반드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종합대책을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역동적인 혁신경제' 과제를 위해 창조경제를 본격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주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지목하면서, 대기업과 이들을 연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최근 내수 부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규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2단계 규제 개혁'을 단행해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고 일자리와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내수 확대를 위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회복을 꼽았다.
그동안 규제를 개혁한 결과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에 달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규제 개혁, 저렴한 토지 공급, 과감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방안들을 통해 내수를 늘려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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