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다 25% 많은 中 시중통화량
고성장 유지 위한 대출확대 때문
빚더미 기업 구조조정 주시해야"
김기수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kskim@sejong.org >
3년 전과는 달리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가 순항할 것이란 주장이 자취를 감췄다. 연말에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에 기초해 그 후폭풍이 한국 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우울한 예측까지 나왔다.
동아시아 경제가 투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으로 입지를 다졌음은 모두가 안다. 투입은 물론 투자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에서 투자의 의미는 각별하다. 투입을 가시적으로 증가시키며 과거 한국 경제의 최고 성장률 기록을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의 일이지만 잘나갈 것만 같던 일본 경제, 무섭게 질주하던 한국 경제는 1990년대 위기를 겪으며 꺾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원인을 잘 몰랐으나 지금은 과잉투자가 문제였다는 점을 알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상위 30대 대기업의 자본 대비 평균 부채비율이 500%였다는 통계는 한국의 과잉투자 실상을 보여준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았다. 무엇이 과도한 채무의 원인이었을까. 생산요소, 특히 임금은 가시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생산성 증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 것이 핵심 이유였다. 기업의 수익률이 떨어진 결과가 부채 증가로 나타난 셈이다.
위의 경험을 중국 경제에 대입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중국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가정한다면 기업의 부채비율 역시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 기업 관련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공식적으로는 중국 총기업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40%라고 알려졌지만 이를 믿는 전문가는 드물다. GDP의 최소 35% 정도라는 추정치가 있을 뿐 중국정부조차 그 규모를 파악 못 하는 ‘그림자 금융’의 기업대출 규모는 알 길이 없다. 당연한 결과로 기업의 그림자 금융 부채는 위의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GDP의 140%라는 수치만 봐도 미국 75%, 한국 111%보다는 분명 높다.
정확한 기업부채 규모가 안갯속에 갇혀 있는 가운데 궁금증을 푸는 단초가 최근 제시된 적이 있다. 크레디트스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타오둥의 통화량 분석이 대표적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에 기초해 본원통화량 증가 추세를 분석했는데, 결과는 놀라왔다. 2003년 안정적이던 통화량이 그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이 한 양적 완화를 중국은 5년 빨리 시행한 셈이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찍었다는 미국의 현 통화량이 4조4000억달러인 데 비해, 중국은 5조3000억달러였다. 여기에 미국 GDP 약 17조달러, 중국 GDP 약 9조달러라는 수치를 대입해보면 경제규모가 미국의 절반가량인 중국의 본원통화량이 미국보다 약 25% 많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이런 상황은 아래와 같은 해석할 수 있게 한다. 투입 중심 경제이므로 고성장을 위해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 그러나 수익률이 떨어지면 기업은 이를 메우기 위해서나 다른 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미 생산성 향상이 바닥을 보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중국정부의 선택은 고성장 정책을 그대로 밀고가는 것이었다. 결국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풀어 대출 확대정책을 지속한 결과가 위와 같다고 보면 된다. 논리상 이런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저성장을 감수하며 비효율을 제거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구조조정이라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의지는 없어보인다. 중국 경제의 추락에 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김기수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kskim@sejong.org >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