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血盟'이냐 '대륙의 라오펑요'냐…미국·중국에 낀 한국
FTA 등 중국과 공조 강화
"외교 지나치게 경도" 지적도
[ 전예진 기자 ]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 속에 ‘반사이익’을 누리던 때는 지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구나 최근 미국 경제가 제조업 부활과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두 경제 강대국(G2)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한국의 외교에 새로운 전략과 방향성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중 간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은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군사안보, 경제,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사건건 맞붙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싸움이 중·일에서 미·중으로 확전된 것은 두 강대국 간 에너지 패권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지역은 원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중동의 석유와 원자재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중국으로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요충지인 동시에, 미국으로선 셰일가스를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는 교착점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내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미·중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놓였다. 미국은 60년 이상 군사동맹 관계와 북핵 공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군사·안보적 피해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한국 가입문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포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놓고서도 미국과 중국은 각기 다른 전략을 구사 중이다.
양국의 외교전이 격화되는 사이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급격히 진전시켰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체결했고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등 공조를 강화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미·중 간 패권 싸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미·일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와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경우 한국은 경제와 안보 이익을 둘러싸고 ‘대륙동맹이냐, 아니면 해양동맹이냐’를 놓고 과거와는 다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고 중국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처럼 뚜렷한 해법 없이 미·일에 맞서 한·중 관계만 강화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중국에도 휘둘리지 않는 외교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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