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기업 경제활동 의욕 꺾어"
[ 김순신 기자 ] 세금을 피해 조국을 떠났던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돌아올까. 미 경제전문 매체 CNBC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2013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부유세(Super-tax) 제도의 종료 시점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세수 증대 효과가 미미한 데다 부유세가 부유층과 기업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인 직원을 둔 프랑스 기업을 대상으로 연봉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약 7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별 부유세의 징세 규모는 기업 총매출의 5%를 넘지 않는 선으로 한정됐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초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려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유세를 수정했다. 470여개의 프랑스 기업과 프로 축구단 수십 곳이 지난해 2억6000만유로, 올해 1억6000만유로에 이르는 부유세를 냈다. 세수는 늘었지만 847억유로(10월 기준)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다.
부유세가 도입되자 프랑스 국민배우로 통하는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러시아 시민권을 얻는 등 일부 부유층이 프랑스를 떠나는 모습을 보였고, 파리에선 높은 세 부담을 비판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프랑스 축구팀들은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의도적으로 고위 임원들의 급여를 낮춰 부유세를 회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프랑스 경제 역시 지난 2년간 지지부진했다. 3분기(7~9월) 실업률(10.4%)은 5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도 3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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