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보육계와 학무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육계는 정부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지자체는 예산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서 아이의 부모들은 희생양이 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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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확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누리과정' 예산 확대, 정부와 지자체 갈등만 불러와…</p>
<p style='text-align: justify'>보육 예산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누리과정' 정책은 소득에 상관없이 3~5세 취학 전 아동 모두에게 교육, 보육비를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하며, 취학 전 아동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누리과정 정책은 2012년 5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3~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누리과정의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전국 17개도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7일 '정부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 교육 재정이 파탄났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편성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 부담액은 2012년 1조5051억에서 올해는 3조4156억 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3조928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교육청은 삭감하고, 서울시의회는 보육료 차액지원</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는데, 60%가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에 누리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1조 3백억 원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필요액의 37%인 3898억만 편성했다. 나머지 6400억 원을 삭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내는 보육료에 정부 지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상보육은 여전히 부모부담금이 존재한다'며 '확보된 내년 예산으로 3만4000여명의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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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보육료 인상으로 학무모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뉴스와이어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 5년 만에 보육료 3% 인상, 보육계 반발 </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일 본회의에서 2015년 보육료 3%(약450억 원)를 인상한다는 내용의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지난 4년 동안 보육료에 대한 예산이 동결됐던 후로 5년만이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보육료를 동결한 데 이어 내년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채 영아보육인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가 밝힌 표준보육비용대로 10% 인상된 83만500원을 받아야한다고'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 지자체, 보육계 싸움에 학무모등 터진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모든 논란 가운데서 학부모는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료 논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누리예산이 삭감되든, 보육료가 오르든 부모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경기도에 사는 워킹맘 이모(35)씨는 '매일 아침 두 살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데, 보육료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보육료가 올라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한다'며 경기도의 누리예산 삭감 소식에 안타까워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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