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23일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87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시장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 합의안을 확정했다.</p>
<p>노사정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참여를 통해 14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해 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p>
<p>이번 합의는 참석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첫째,'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에 관한 노사정의 공동인식'을 기본으로 둘째,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와 원칙 및 방향을 밝히고, 셋째, 2015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세부사항에 관한 향후 논의 일정과 시한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더 크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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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노사정위원회 </p>
<p>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노와 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적 시각,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진다는 2대 원칙 명시했다.</p>
<p>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기본방향을 합의하고 '5대 의제 및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 근로시간 정년 등 현안문제', '사회안전망 정비'의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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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의제 및 14개 세부과제 </p>
<p>이는 노사정이 상호신뢰의 토대 위에서 미래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단순히 이익극대화라는 관점을 과감하게 버리고 향후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적극적 협력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p>
<p>노사정위원회는 지난 9.19일 노사단체 부대표 및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된'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노동시장특위)'를 구성하면서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노력해 왔다.</p>
<p>이후 3개월 간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 자유토론, 8차례 전문가그룹 회의, 4차례의 노사정 실무조정회의, 3차례 연석 회의 등 총 22차례의 공식회의를 진행하면서 비공개회의도 수시로 여는 등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합의를 도출하였다.</p>
<p>김대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엄중한 과제다'라면서, '한국노총의 리더십과 경총의 대승적인 자세, 그리고 정부부처의 인내심 있는 대화가 기본 합의라는 큰 열매로 결실을 맺게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p>
<p>또한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이제 노사정 모두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대화와 타협의 길로 나선다는 의미'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역사적인 구조개혁의 노력에 본격적으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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