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언제까지 파행을 거듭할지 주목되고 있다.</p>
<p>여야가 합의한 현안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가 다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뿐이다. 다른 상임위원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쟁점인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하기 때문이다.</p>
<p>국회 운영위 개최와 관련해 여야는 22일 오전에 김재원 새누리당,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쟁점들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원내수석간 접촉에서 일정부분 성과가 나올 경우엔 23일 여야 양당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이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이후 지난 10일 열렸던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간 '2+2 회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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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언제까지 파행을 거듭할지 주목되고 있다. </p>
<p>국회 운영회 개최 여야 입장차 '뚜렷'</p>
<p>여야는 22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사실상 파행 중인 1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듯 전망은 불투명하다.</p>
<p>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 비서실 등을 상대로 비선의혹을 추궁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부터 국회 일정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p>
<p>설상가상 비선의혹을 둘러싼 대치로 10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의 합의안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3법 등 핵심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p>
<p>오히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12월 임시국회 여야 대치가 더욱 격해지고 있다.</p>
<p>새누리당은 '통진당 사태'로 야당의 입지가 좁아진 틈을 이용해 또 다시 '민생'을 꺼내 국면 전환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야당이 자꾸 정치적인 이념과 좌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반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p>
<p>또한 새누리당은 비선의혹에 대한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p>
<p>새누리당 김무성 강원도 인제군 육군 제12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발표되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효과가 있다'며 '야당이 운영위를 볼모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p>
<p>새정연은 운영위를 개최하지 않고는 기타 상임위의 정상 운영도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p>
<p>새정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일정이 잡히지 않는 한 상임위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며 '상임위를 개최하자고 하면서 왜 운영위는 안 하는가'라고 국회 파행 책임을 여당에 넘겼다.</p>
<p>새정연 한정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국민신뢰를 잃어가는 박근혜 정부의 '망국공신'이 될 것인지,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조속한 운영위 개최를 촉구했다.</p>
<p>국토위, 대한항공 '땅콩리턴' 강하게 질타</p>
<p>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조 전 부사장의 '램프리턴'과 관련해 국토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국토부를 강하게 질타했다.</p>
<p>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대한항공기 회항사건 업무보고'자료를 놓고 '조 전 부사장이 항공법 위반소지가 있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며 할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국토부의 사고 인식에 일침을 가했다.</p>
<p>국토부 항공안전감독 분야의 '칼(KALㆍ대한항공)피아' 의혹도 제기됐다.</p>
<p>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2013년 국토부가 실시한 항공안전감독 결과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한항공이 받은 항공안전감독 횟수는 274회로 전체 항공사 감독횟수의 13%에 불과하다'면서 '대한항공의 절반 규모인 아시아나 항공은 284회의 감독을 받았는데 이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p>
<p>대한한공은 148대의 항공기를 보유해 국내 전체 항공기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항종사자는 전체의 56%(11만300명)에 달하고 있다.</p>
<p>한편 여야는 국토위인 부동산3법과 관련해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다른 방식으로 보장받는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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