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체질 개선을 위해 이뤄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노동·교육·금융부문을 개혁해 '사람과 돈'이란 경제의 핵심 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6대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인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2017년부터 예상되는 노동력의 감소, 현장과 괴리된 교육 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을 해소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6대 중점과제 중 "최우선 순위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영국·네덜란드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에서 모두 앞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면서 "내년에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반면,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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