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당시만 해도 "사필귀정이다"(새누리),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새정치연합)며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거친 표현을 주고 받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20일 첫 평가를 한 이후 새정치연합을 향해 "종북과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을 선언하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통진당과의 '야권연대 원죄론'과 '종북숙주' 논란 등을 우려한 탓인지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헌재 결정의 문제점을 계속 거론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당 해산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할 문제라며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현재의 헌재 재판관 구성 시스템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을 달래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새누리당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야 하는 새정치연합이 통진당 해산이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격돌하면서 연말 임시국회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종북과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일각의 (헌재 판결) 불복에 대해 걱정스럽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야당 등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중심의 '아침소리'는 이날 모임을 갖고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대선불복'보다 훨씬 더 심각한 '헌법불복'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 결정은 지엄하다.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당해산이라는 극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헌재 구성방식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을 포함해 대통령이 모두 9혐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보수에 치우친 인적 편향 헌재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파행 중인 임시국회 정상화 여부를 놓고도 서로 '민생국회'를 강조하며 입씨름만 계속했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청와대를 상대로 비선의혹을 따지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운영위 소집은 검찰 수사가 끝난 이후에나 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운영위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7일부터 국회일정을 부분 보이콧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수석대표 간 회동을 통해 운영위 소집 여부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개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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