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영혁신위 관계자는 "병사들 간 동기를 정할 때 통상 1개월 단위로 하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려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병영 내 친구(동기)를 확대하고 (일제의 잔재인) 병 계급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차단 심사 강화 ▲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8월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군 가산점 부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위헌 판결난 것을 다시 추진하다니",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장난하나",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당연히 가산점 줘야하는것 아닌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은 주는게 맞는듯",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좀 시행 됐으면 좋겠다" 등의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