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엔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가 지난해 2013년 지식재산권 출원을 바탕으로 작성해 최근 발간한 ‘2014 전 세계 지식재산권 지수’가 그것인데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톱은 아니지만 선도적인 나라’란 분석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미국과 더불어 2013년에 전 세계 지식재산권 출원의 성장세를 이끈 대표적인 국가로 분석됐습니다.
예컨대 한국은 앞선 년도 2012년 보다 각각 특허출원 8.3%, 상표출원 10.2%, 디자인출원 7%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같은 출원 증가율은 전 세계 증가율인 특허 9%, 상표 6.4%, 디자인 2.5% 보다 크게 높은 것입니다.
WIPO는 실제 보고서의 총평을 통해 “각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식재산권 출원 량에서 중국 미국 한국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일본과 유럽 국가들의 경우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해 한국의 특허출원의 경우 GDP 10억 달러 당 97.4건, 인구 1000명 당 3.2건으로 세계 1위이고 상표 출원의 경우 두 분야 모두 세계 3위, 디자인 출원은 GDP에선 세계 2위, 인구 대비 1위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보고서의 상세 내용입니다.
★특허출원 첫 20만건 돌파 = 한국은 특허출원 분야에서 최초로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순위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 증가율은 대비 8.3%로 높아 월드 톱10국 가운데 중국의 26.4%에 뒤이어 두 번째.
-2013년 전 세계 특허출원 수는 전년대비 9% 증가한 257만건. 한국은 20만4589건.
-전 세계 PCT국제출원은 전년 대비 5.1% 상승한 20만5256건. 한국의 경우 1만2381건으로 세계 5위.
-전 세계 특허등록 수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113만건. 한국은 12만7330건으로 세계 4위.
특허등록에서 1위는 일본 27만7079건, 2위 미국 27만7835건, 3위 중국 20만7688건, 5위 EPO 6만6696건.
-전 세계 실용신안 출원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97만8000건. 한국은 세계 4위, 1만968건. 실용신안 출원에서 1위는 중국으로 총 89만2362건. 이는 전체의 91.24% 차지하는 수치, 2위는 독일로 1만5470건.
★상표출원 10.2% 증가하며 세계 순위도 2계단 껑충= 한국은 상표출원에서 전년 대비 10.2%라는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증가율은 톱10 국가 가운데서 중국 13.8%, 미국 13.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순위가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한 세계 8위.
-2013년 전 세계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704만건. 한국은 19만3867건.
-전 세계 상표등록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459만건. 한국은 12만320건으로 23% 증가. 세계 6위. 이 분야 1위는 중국으로 101만5124건,
-전 세계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전년대비 5.9% 상승한 4만4414건. 중국은 9년 연속 이 분야 1위.
★디자인 출원 세계 3위= 한국은 디자인 출원에서 전년 대비 7% 증가한 7만여 건으로 전년과 동일한 세계 3위입니다. 이 증가율은 세계 평균 증가율인 2.5%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고요. 우리나라 증가율은 톱10 국가 중 터키 10.3% 증가, 미국 9.9% 증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2013년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24만건. 한국은 7만54건.
-전 세계 디자인등록 수는 전년대비 3.3% 감소한 92만건. 중국의 대폭 감소에서 기인. 한국은 4만939건을 등록해 세계 4위 기록. 1위는 중국 41만2467건
-2013년 헤이그시스템을 통한 디자인 등록은 12% 증가한 2734건. 1위 EU 2026건, 2위 스위스 1911건, 3위 터키 1277건, 4위 노르웨이 806건.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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