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가 15일 시작됐다. 하지만 첫날 긴급 현안질문부터 이른바 정윤회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의 최대한 처리 등 지난 10일 여야 간 '2+2' 회동에서의 합의도 자칫 휴짓조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의 공세 수위는 특검 도입 등으로 한층 높아졌다.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유서까지 나오면서다. 새누리당은 문건이 시중 풍문을 짜깁기한 '찌라시'에 불과하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하고 나섰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국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도 충돌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회동 장소도 실체가 없고 내용도 허무맹랑하며 풍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에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면서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본질은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등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인데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수사 지침을 내린 셈"이라고 비판하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최 경위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등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시작과 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동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의 활동범위를 놓고도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를 겨냥해서는 안 되고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전반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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