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유일호, 강석훈 등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금융위는 사실상 보험회사와 동일을 업무를 하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해 재무건전성 검사권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조합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적정정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4일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이 이뤄지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공제조합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금융위, 국토부, 교육부 등 공제조합 관련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토론을 벌인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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