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한 계획 하에 이뤄지는 탈북도 있다. 생존형도, 생계형도 아닌 ‘기획 탈북’이다.
지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이 사실을 숨기고 난민 자격으로 해외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례는 412건이었다. 2012년(20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탈북자들의 해외 망명 신청 건수도 2012년 341건에서 작년 480건으로 늘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한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는 “한국에서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을 받은 뒤 신분을 위장해 다른 나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북한 고위 간부 자녀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미국으로 이민 가 변호사로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탈북자들이 망명을 선호하는 국가는 캐나다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영어권 국가여서 자녀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 952명 중 710명(75%)이 캐나다를 신청했다.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도 각각 128명, 91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들통나 모두 기각됐다.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탈북민이 늘자 해당국은 망명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 정부와 탈북자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맺었고 캐나다 이민국도 작년 5월 한국 난민 신청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했다.
■ 특별취재팀
선양·단둥·옌지·훈춘=조일훈 경제부장/김병언 차장(영상정보부)/김태완 차장(국제부)/김유미(경제부)/전예진(정치부) 기자/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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