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심사 기한을 이틀 앞둔 28일 여야는 담뱃세와 법인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등 예산안 3대 쟁점을 놓고 맞서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예산안 주요 쟁점 등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다.
여야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을 촉발한 담뱃세 인상과 '부자감세' 논란의 핵인 법인세 문제가 연계돼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다.
우선 담뱃세 인상을 놓고 국세인 개별소비세 부과액을 놓고 이틀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분(200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594원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정부안에 찬성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50% 이상을 소방안전세로 돌려 지자체 소방안전 예산 확보에 써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를 같은 액수로 편성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새누리당이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해 다시 안개 속에 빠져든 상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부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1000원만 인상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이명박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인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구하면 '서민증세'인 담뱃세 인상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두 가지 사안이 사실상 연계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새정치연합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 최저한세율(법인이 내야 할 최저 세액에 대한 세율) 인상,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3가지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내놨으나 새누리당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은 법인세율 인상은 '절대불가'지만, 대기업 연구개발(R&D)·투자·고용확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비과세 감면 혜택은 조정이 가능하다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인상이 안 된다면 비과세 감면 축소와 최저한세율 인상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쉽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합의 번복 논란 속에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물밑 조율이 이뤄진 상황이다.
겉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우회 지원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과 2000억∼5000억 원 수준에서 지원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대략적인 합의가 거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를 각각 촉구하고 있어 예산안과 함께 일괄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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