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DMZ평화공원 394억 등 놓고 공방
절반만 '초벌 심사' 마쳐…시한내 처리 힘들듯
[ 이호기 / 고재연 기자 ] 19일 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통일부 예산 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 세계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 394억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남식 통일부 차관(인사로 이날자로 물러남)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을 삭감하면 북측에 주는 메시지가 (남측이) ‘의지가 없다’고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예산을 반영하자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이 삐라 몇 장 뿌려도 총을 쏘는 판인데 지뢰 제거하려고 들어가면 총격받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이런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내년에 (남북 간) 합의가 됐을 때 (진행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북측의 강경파와 군부 저항을 다 계산하고 해야 하는데 이건 전형적인 ‘쇼윈도 예산’이다. 딱 4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결과는 ‘보류’였다.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예산소위가 여야 간 이견이 많은 쟁점 예산에 대해 줄줄이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소위는 이날까지 나흘간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 여성가족위 외교통일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등 7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전체 심사 대상 15개 상임위 중 절반 정도에 대해 겨우 ‘초벌 심사’를 마친 셈이다. 구미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박근혜표 예산’이 잇따라 보류 판정을 받고 있고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 등은 아예 상임위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최근 방위산업 비리 등으로 뭇매를 맞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이날 아예 전 항목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부터 할 예정이던 상임위별 증액 심사도 덩달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시한 내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는 (11월30일이 지나면 정부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발효 첫해이므로 예외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헌정사를 새로 쓴다는 각오로 반드시 30일 자정까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산소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와 만나 “우리도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려면 먼저 여당의 대폭적인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한만 고집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호기/고재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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