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보고서 제출
청약저축 상환 등 대비
국민주택기금 동원 불가
[ 이현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 방안에 대해 121조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문제,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검토 보고’를 통해 새정치연합 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이 같은 분석 의견을 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에 신혼부부들에게 기존 특별공급분 이외 추가 임대주택 3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10년간 매년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근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막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내년 3만가구 공급을 위해선 정부 출자 1조877억원, 기금융자 1조4503억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회사채 발행액 1조878억원 등 모두 3조6000억원대의 돈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매년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선 연간 12조1000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며 10년간 총 121조원이 필요하다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경기 변동 대응자금, 청약저축 상환준비금 등을 감안한 국민주택기금의 최소 여유자금은 12조원가량”이라며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동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은 사업자인 LH가 가구당 1억원가량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공급한다”며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면 LH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문제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구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지만 임대주택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만 4만7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국토부는 우려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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