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재원이 지난 4년 동안 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가 예산 증가율의 10배를 넘는 수준이다.
18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올해 무상급식 소요 재원은 2조656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동일 예산 5631억 원의 4.7배다. 올해 국가 예산은 369조3000억 원으로 지난 2010년의 255조2000억 원보다 44.7% 늘어났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지난 2010년 138만명에서 2014년 445만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 10명 중 7명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셈이다.
전국 17개 지차체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무상급식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경기도로 7140억원였다. 이어 서울(5403억원), 경남(2272억원), 전남(1438억원) 등 순이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가 주는 교부금과 시·도 예산으로 충당된다. 6대 4 정도 비율이다.
예산심사가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무상복지에 대한 여야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와 관련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며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원위치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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