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간 참여 배제"
[ 김태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중반 개국할 제7 TV홈쇼핑 채널에 민간 기업의 지분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공영TV홈쇼핑 승인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영TV홈쇼핑 법인의 성격은 두 가지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치하는 게 1안이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로 설립하되 출자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공익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만이 투자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배제한 100% 공영 홈쇼핑의 성격을 갖게 된다.
판매 수수료율도 상한선 20%에서 묶기로 했다. 기존 6개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이 30%를 넘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가한 홍대식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공영TV홈쇼핑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경영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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