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한?베 해양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영산대,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마련
다음 달에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대학에서 베트남과 국내 해양법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초청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학술 교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14일 오후 1시30분부터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영산대 베트남연구소와 해양법연구센터,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도서영유권 분쟁 심화로 해양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제4회 국제해양법 학술대회(대주제-남중국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 축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이 함께 개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영산대 베트남연구소의 김현재 교수(아세안비즈니스학과)는 “이번 세미나는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국가들 간 영유권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양국 학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크게 3주제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의 1부에서는 쭈만훙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 부총장이 “중국 9단선(Nine Dots Line)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주제로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베트남 입장을 발표하고, 응웬 티 투짱 베트남-한국 친선협회 사무처장, 김선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9단선이란 9개의 점선으로 남중국해의 80% 가까이를 유(U)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는 선을 가리키는데, 중국에서는 이 9단선으로 감싼 해역을 자국영해로 주장하고 있다.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해양과학기술원의 양희철 박사와 영산대 해양법연구센터의 정갑용 센터장이 “중국 해양관련 법령의 발전과 입법체계에서의 지위 및 해석”과 “중국 9단선의 국제법적 문제”에 대해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각 주제별 토론자로는 2부에서는 부티란안 베트남 법률자문센터 센터장과 김태운 동의대 법학과 교수가 3부에서는 박찬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영산대 부구욱 총장은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해양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남중국해의 해양 분쟁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해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서 알아야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 배타적경제수역 등 바다에 관한 국제법을 비롯한 해양법·영토법 등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영산대 해양법연구센터와 베트남연구소는 남중국해 도서 지역을 둘러싸고 베트남, 필리핀, 중국이 석유·천연가스 등 해양자원에 대한 기득권과 인도양,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영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상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일본,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독도, 이어도 상황과 유사하게 보고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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