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물가뿐 아니라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환율의 안정적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 분야 정책질의에서 '엔저 대책'을 묻는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엔저로 인해 대일 수출은 감소하지만 제3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잘 유지되는 상황이다. (엔저가) 더 장기화되거나 추가적 엔화 하락에 대해선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행이 짧은 기간에 연달아 인하했기 때문에 한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환율 관련 종합대책 필요성과 관련해선 "그런 차원의 정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재정 쪽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 측면에서 정책 방향성은 이미 발표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어렵긴 더 어렵다. 죽을 지경" 이라며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제 편성해야 할 법정 지출이고 그 부분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 변화에 따라 (재정 주체가) 바뀐 것 같으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제도는 있는데 세수가 안 도는 것이니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며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복지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소득세에 관해선 부자감세가 없었다"고 맞섰다.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선 "법인세는 국가간 경쟁하는 세제고 역대 정부에서도 최고세율을 낮춰왔다. 우리나라만 홀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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