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라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기니까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진행 경과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 지휘한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는데 그게 다 날린 것인가.
5∼6년 지난 후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고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강조했다.
지경부 장관 시절 개별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관여 여부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장관이 일일이 개별 공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장관의 월권행위가 된다"라고 부인했다.
새정치연합의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는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조에 대한 질의에 "방산비리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에 비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수사 내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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