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공단 '인구구조' 보고서
[ 고재연 기자 ]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60년이 되면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13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2012)’ 자료에 따르면 노인층의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5000억원, 2050년 102조1700억원에 이어 2060년에는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년 건강보험의 총 지출 규모가 38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다. 2011년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0%(2010년)에서 24.3%(2030년), 40.1%(2060년)로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료비는 18조852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5%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1.5%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사용한 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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