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교육예산 30%가 부채
교육복지 비용 5조원…5년새 4배 이상 급증
시설개선 예산은 감소…직업교육 지출 '반토막'
[ 김우섭 기자 ]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늘어난 빚으로 인해 매년 갚아야 하는 지방교육채 이자 비용과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만 연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정 파탄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시설 예산 오히려 ‘감소’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규모는 53조2958억원으로 2008년(39조8331억원)보다 13조4627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은 소외계층 지원이나 학교 시설 개·보수 대신 무상복지에 대부분 집행되고 있다.
취학 전 아동에게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이 포함돼 있는 ‘교육복지 지원’ 비용은 지난해 5조166억원으로 2008년(1조2141억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무상급식 등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 예산은 2008년 7009억원에서 지난해 1조7180억원으로 1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는 인적자원 운용 부문이 4조7000억원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늘어난 예산 중 상당 금액이 이들 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일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1~2학년 대상인 초등 돌봄교실도 3~4학년까지 확대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전엔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비용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학교 시설 등을 확충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2008년 4조1204억원 수준이던 이 사업은 지난해 4조198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학교 시설 중 20년을 초과한 건물이 40%에 달하고 있다. 소외계층 학생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도 2011년 1조4054억원에서 지난해 1조3743억원으로 줄었다.
◆지방교육채 이자 비용 급증
시·도교육청의 빚이 늘면서 이에 대한 이자 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연간 이자 비용은 991억원을 기록했다. 2009년 27억원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채 누적액이 2조9721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8조6011억원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초저금리 상황을 감안해도 내년부터는 이자 비용이 연간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고 각 교육청이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빌리는 돈도 많다.
정부의 잠재적인 빚인 BTL 사업비 지급액도 상당하다. 정부가 2005~2007년 학교 신축 등에 민간자금을 대거 끌어들인 뒤 수십년에 걸쳐 임대료와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비용이 지난해 기준으로 11조2598억원(누적 기준)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한 해 평균 연 6900억원 정도를 BTL 임대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BTL 사업 임대료를 합하면 최소 9000억원 이상을 해마다 지출하는 셈이다. 이 같은 교육청 재정난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로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서다.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내국세의 20.27% 교부)은 올해보다 1조3475억원(3.3%) 감소한 39조5206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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