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 해소시기 지연, 약한 물가상승 압력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앞으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나, 해소 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GDP 갭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것으로 마이너스 상태는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국내 경제에 대한 한은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연 2.00%로 사상 최저치다.
이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근거는 3가지"라며 "올해와 내년 경제 전망 다시 해 본 결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갭 해소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물가상승 압력도 기존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연초 4.0%에서 7월 3.8%, 이날 3.5%로 낮아졌다. 전망치도 4.0%에서 3.9%로 하향조정됐다.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2014년 1.9%에서 1.4%로, 2015년 2.7%에서 2.4%로 내려잡았다.
이 총재는 "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너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 금리를 인하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져 GDP 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GDP 갭의 마이너스(-) 해소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했다.
LTV DTI 완화에 이은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동안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는데, 현재는 과거와 달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다"고 했다.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자본유출은 채권투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기대수익률에 따라 움직인다"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인하는 자본유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수익률은 내외금리차와 환율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데, 내외금리차가 줄어들고 환율도 저하 쪽으로예상한다면 자본유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 안정은 금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시적인 건전성 정책, 미시 감독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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