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성고용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보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민간 기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처럼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여성고용 관련 두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50%를 넘고 남성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이용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모(워킹맘)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와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채용과 관련해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채용된 공무원이 퇴직급여나 각종 사회보장 제도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선 정부의 규제총량제와 더불어 규제 체감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규제를 질적으로 개혁하는 국토교통부의 규제총점관리제를 규제 개혁의 모범사례로 공유하기도 했다.
한경닷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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