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다음카카오에 대한 수사당국의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네이버 자회사 '밴드'의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p> <p>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익명의 한 노조원은 올해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p> <p>경찰이 요구한 SNS 대상은 30~40대가 주로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의 자회사 밴드다. 제공 요청의 범위는 2013년 12월 8일부터 2013년 12월 19일까지 12일간 피의자의 통화내역과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네이버 밴드' 상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이다.</p> <p>
정 의원은 '경찰이 특정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SNS와 그곳에 가입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내용까지 요구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수십, 수백 명의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p> <p>이에 대해 네이버 '밴드' 측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며 반론했다.</p> <p>밴드 측은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며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p> <p>이어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습니다. 캠프모바일은 이에 대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p>
아래는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 입장. </p> <p>금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밴드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p> <p>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특정인의 대화상대에 대한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밴드 측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p> <p>
밴드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이 2013년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기간의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p> <p>이에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p> <p>이후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 받았습니다.</p> <p>캠프모바일은 이에 대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p> <p>캠프모바일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같이 적법한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의무에 기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 사례와 같이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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