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등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는 주로 자본 유입에 대해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출에 대해서도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혹시 모를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비책으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3종 세트는 단기 자금이 너무 많이 몰려와 우리 경제를 교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인데, 역방향으로 교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해보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결정이나 판단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경제 회복세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상황 인식에는 다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와의 양자면담에 관해서는 "한일관계에서 경색된 정치적 문제가 경제를 막고 있는데, 정경 분리에 입각해서 하자는 원칙론에 대해 함께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총론적으로 정치를 잘 이끌어보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정책 역량이 있는 상태에서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이고, 정상적 경제정책 수단을 이용해 경기의 주기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금리도 동시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분위기에서 구조개혁을 할 수는 없어 일단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려 했다"며 "이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시동을 걸어서 가면 성장잠재력을 키우면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보다는 바깥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며 "한국의 배당촉진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배당이 촉진되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분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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