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1년 넘게 동결하던 연 2.5%의 금리에서 2.25%로 인하하였다.
대다수 학자를 비롯한 여론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었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와 함께 소비와 지출을 촉진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중은행들 또한 이자율을 낮출 것이다. 때문에 예금금리와 적금금리와 같이 은행에 돈을 저축하여 얻는 이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저축보다 다른 분야에 지출이나 소비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들이 대출을 할 때 돈을 빌리는 대가로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므로 대출의 부담이 적어 가계의 활발한 소비와 기업의 확장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인하된 기준금리는 이론상으로 기대되던 효과들을 불러일으킬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적금금리는 곧바로 인하했지만 대출금리 이자율은 내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시중은행은 새롭게 인하된 기준금리를 기존 고객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음으로써 만기 전인 대출 고객들이 이자를 더 지불했다고 한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의 금리가 일반 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높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떨어진 이유들로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책기준금리 인하는 주택시장의 회복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을 이사철 앞전인 현 시점에서 주택 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시중 은행들의 협조보다 오히려 주택 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예상된 만큼의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주택 시장이 과거 예상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은 그만큼 담보 대출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고 예상보다 소비와 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개인의 소비와 지출, 그리고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책인 만큼 시중은행들 또한 금융감독원의 공통된 결정에 따라 대출 금리 이자율을 형평성에 맞게 인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중은행들은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와 우리나라 경제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할 때다.
이승은 생글기자 (청심국제중 3년) jalame0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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