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반적으로 ‘짝퉁 대국’의 이미지가 강한 편입니다. 기상천외한 가짜 상품이 발견됐다거나 짝퉁과 관련한 뉴스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사정이 이러하지만 중국은 짝퉁과 정반대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허 대국’이라는 게 그것인데요. 중국은 특허출원에서 3년 전인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이래 질주 본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중국인의 출원이 많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한국 등 외국인의 출원도 다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산업재산권 분야에서 외국인인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이 자신 권리보호를 위한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발명에서 이른바 ‘고도화’ 여부를 두고 용어 설명이 엇갈리는 ‘특허’ 보다 ‘실용신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얘긴데요.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실용적으로 편리를 높인 새로운 기술적 고안, 특허처럼 고도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
특허청이 9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7월 사이 중국 내 실용신안의 전체 출원건수는 전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국인 (중국인) 출원이 7.1%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외국인의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같은 기간 되레 11.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외국인이 실용신안 출원을 늘리는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아래는 ‘중국의 권리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추이’와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권리별 출원 추이’인데요.[자료제공=특허청]
위 그림들은 외국인의 권리별 출원 증가율에서 특허 (연평균 9.0% 증)와 디자인 (6.9% 증)의 경우 중국 전체 출원 증가율 (특허 27.4%, 디자인17.7% 증)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실용신안에 대한 외국인의 출원 (연평균 39.7% 증)은 중국 전체 증가율인 30.5%를 무려 9.2%포인트나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실용신안의 출원을 나라별로 나눠서 보면 ‘이 글을 왜 쓰는가’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아래 ‘이미지입니다.
그림은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 (각각 5.8%와 7.1% 증) 보다 실용신안의 증가율 (23.1%와 87.1% 증)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래프는 평평함 자체 [연 평균증가율 2%, 2013년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 253건에 불과]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몇 년째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일본, 미국의 주요 외국기업들은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왜 중국에 실용신안의 출원을 늘리고 있을까?”
특허청 관계자는 “비록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에 비해 중국의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짧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권리행사에 10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미국과 일본의 기업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실제 중국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한 뒤 5개월 (특허는 최소 23개월 소요)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 출원 비용은 특허 950위안의 절반정도인 500위안에 머물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 출원했다가 필요할 때 특허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있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합니다.
특허청 국제협력과의 이종기 서기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도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해 중국내 산업재산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경닷컴 뉴스국 윤진식 편집위원 jsy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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