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 대책
[ 백승현 기자 ] 내년부터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 알선 등 재취업 관련 지원을 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이모작 장려금’이 지급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장년고용 대책은 장년층의 고용 불안과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 걱정 해소가 핵심이다.
우선 장년에 진입하는 50대부터 인생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게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 도입된다. 퇴직을 전후해 일자리 이동이 시작되는 50대를 대상으로 경력 진단, 생애경력, 노후 설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생계설계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역별 민간기관을 활용해 경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장년 근로자들의 경력관리 계획을 세워주고 ‘생애경력카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퇴직 전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게 ‘이모작 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개별 근로자 전직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50세부터 지원해줬던 장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훈련비 연 200만원)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는 4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직 대신 현재 직장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 금액은 연간 840만원(월 최대 70만원), 내년부터는 연 1080만원(월 9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 확대로 내년에만 약 7800명의 근로자에게 총 3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기술을 전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대기업으로 복직하는 제도다. 이 경우 근로자 교류 전 임금 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 중 9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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