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진통 예고
새누리, 사내유보금 과세 찬반 갈려
새정치聯 "법인세율 인상 필요하다"
[ 이정호 기자 ]
정부가 23일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담뱃값 및 주민세 인상 등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국민 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산층과 서민 부담만 늘리는 ‘꼼수 증세’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증세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野 “담배 개별소비세 철회해야”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이 10년 동안 동결돼 국제 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며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 일각에선 2000원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가격 인상폭을 1000~1500원 선으로 낮춘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복지정책 등 공약 이행을 위해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 지갑 털이에 나서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말을 과연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개별소비세 도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법인세 인상 경기회복 찬물”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해선 정부와 새누리당 간 기류가 엇갈린다. 김무성 대표가 이미 사내유보금 과세가 자칫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과세 방침과 관련, 기준율 적용 방식이 아니라 적정보유금 초과 금액에 직접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2012년 45조9000억원이던 법인세 수입이 작년 43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서민 증세는 필요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투자 위축 등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세 인상 논의 ‘빨간불’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대표적인 서민 증세로 몰아붙이고 있어 상임위 논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안행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주민세 인상은 서민 증세란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인상폭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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