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꽉막힌 대치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 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여야가 협상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주위에서는 본격적으로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률거부권'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추가로 융통성 있는 협상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뒤따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19일 문 위원장을 새로 추대한 데 이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도 21일 총회를 열어 폭행 논란에 휩싸인 지도부를 대신할 새 임원들을 선출한다.
정치권에서는 지금이 협상 재개의 적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야간 2차 합의안을 유가족들이 거부하며 협상이 꼬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과 유족 지도부에 변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협상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문 위원장은 취임 후 세월호법 협상에 대해 "유족의 양해가 전제되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의 '동의'에서 후퇴한 입장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방안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보고 절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렇게 될 경우 세월호법 협상의 쟁점은 수사권·기소권에서 특검추천권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성이 있는 안을 만들어 빨리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며 "문 위원장이 취임한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의도 정가에서는 금주초 문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양자회동은 물론, 양당 원내대표들까지 포함한 '2+2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당의 위기를 불러온 세월호법을 길게 끌 이유가 없다.
최대한 빨리 협상하려 할 것"이라며 "여당도 대치 정국이 길어져 국회가 계속 파행하는 것은 부담이 크므로 조기에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의 뜻을 모을 수 있는 '묘수'가 나오느냐다.
여야가 다시 만나도 여전히 평행선만 긋는다면 사태의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줄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지난달 양당 원내대표의 '2차 합의안'을 기준으로 여야간 밀고 당기기 속에서 새로운 접점이 찾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여당이 추천하는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합의했지만, 유족의 반대에 부딪혀 합의안이 추인을 받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차 협상안에서 '플러스 알파'가 된 안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야당 내에서는 '여당 몫 추천위원의 경우 유족이 다수를 추천하고, 여당이 그 중에서 두 명을 선정해 추천하는 방식', '특검 추천위 구성 방식은 2차 합의대로 두는 대신 진상조사위 활동 과정에서 야당과 유족 측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여당이 2차 협상안에서 더 물러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논란'으로 교체된유족 대책위의 새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알 수 없어, 섣불리 절충안을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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