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확정 발표
정부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교육 건축 교통 등 30여개 대용량 국가 데이터를 민간 주도로 개방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업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개방TF’를 구성하고 개방 대상, 제공 목록, 개방 방식 등을 결정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도·새올 등 공통이용시스템, 국가마스터DB, 국책연구기관 DB 등 대용량 시스템을 직접 개방하고, 복지·안전 분야의 데이터군을 연계·융합해 대규모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복지데이터군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안전데이터군은 기상 재난시설물 공강정보 등을 각각 연계한다.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제각각 사용하고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항목이나 용어도 표준화한다. 암호, 비밀번호, 패스워드는 비밀번호로 통일된다. 현재 공원정보의 경우 서울시는 위도 경도 등 위치정보까지, 남양주시는 소재지만 제공하고 있어 활용이 불편하다고 판단해 공통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한글 엑셀 등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만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변환하고, 8월말 현재 8.8%인 오픈포맷 비율을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 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상청 동네예보 등 그동안 민간시장 침해 논란이 된 공공서비스는 올해 중 실태점검을 거쳐 정비계획을 세워 침해 수준이 높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예정 서비스는 기획단계에서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키로 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지나치게 커 정부가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도 본격 도입한다.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은 “현재 300여개인 공공데이터 활용 앱·웹서비스를 2017년까지 2000개 이상으로 확대해 현재 13위인 국가데이터 개방순위를 5위권으로 올리겠다”며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도 확대해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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