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보름째 개점휴업…본회의 법안 기약없는 표류

세월호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야당의 내부 갈등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탈출구를 찾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정국 상황이 더욱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의 연석회의 개최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내홍 속에 결국 불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 지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선장'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번졌다가 이날은 아예 박 원내대표의 탈당설로까지 비화하면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스러웠다.

만에 하나 협상의 한 축인 박 원내대표가 사퇴하거나 탈당할 경우 다른 국회 의사일정까지 모두 멈춰 세워놓은 세월호법 협상은 한동안 아예 중단될 수밖에 없어 정국 전체가 야당 내부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개점휴업 상태인 정기국회가 계속 공전하는 것은 물론 여야 간 정치적 상호 작용도 실종될 가능성이 커 정국은 향배를 종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키운다.

이 같은 악재 속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 소집은 우려했던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카드까지도 검토하고 있지만, 야당의 존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홀로 국회'를 강행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문과 궤를 같이해 1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 여야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이긴 하지만 16일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기보다는 며칠 더 시일을 두고 야당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야당의 국회 정상화 협조를 강하게 촉구했지만, 상대 협상 채널이 무대에서 사라진 현 상황에서는 공허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졌다.

여당 내 중도 소장파 모임 의원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 온건파와의 대화 채널을 모색하고 나섰으나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입성한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 정상화 노력을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 측에 압박했다.

정 의장은 이날 현재와 같은 교착 국면이 계속되면 여당과 함께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중도 소장파 의원 모임 '아침소리'와의 면담에서 "리미트(한계)에 왔다"면서 "나도 그렇게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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