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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테샛 특별시험…원서 접수 중
[문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는?
(1) 규제 총량제
(2) 규제 인가제
(3) 규제 일몰제
(4) 차이니스 월
(5) 규제 사전예고제
[해설]
규제 일몰제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법률과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이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는 규제를 도입할 때 존속 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 총량제와 함께 도입됐다. 규제 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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