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실효성 있는 금연 대책으로 흡연율을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마련해온 금연 종합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담뱃값 인상만으로는 흡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44%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율도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담뱃값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고, 금연을 위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담배소비세 25.6%(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0원) ▲부가가치세 9.1%(227원)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을 모두 더한 담배가격 2500원은 2004년 마지막으로 500원 인상된 이후 10년 동안 그대로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뱃세를 올려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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