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시민 찬반 논란이 뜨겁다. 금연단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흡연단체는 곧바로 "결사반대한다"고 맞받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정부가 담뱃세를 올리겠다고 하자 금연관련 단체와 학회는 두 손을 들어 환영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십 년을 끌었지만, 담뱃값 인상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연협의회는 "흡연율을 낮추려면 종합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이 중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는 점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세계 모든 금연전문가의 공통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값은 지난 10년간 동결돼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오히려 담뱃값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노르웨이 담뱃값(1만5천원)의 6분의 1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 6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브라질, 우루과이,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젊은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이 늘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이 숱하게 추진됐지만, 정부와 국회의 책임감 부족, 담배회사의 반대에 번번이 좌절됐다"면서 "이제 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담뱃값 인상은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담배규제정책과 니코틴의 의존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대한금연학회도 성명을 통해 "담뱃값 인상을 천명한 복지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가 이를 바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담배소비는 약 4% 정도 감소하며, 이런 효과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면서 "특히 담뱃값 인상은 청소년의 흡연시작도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서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도 "담배가격 인상은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에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라도 담배가격 인상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국민건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담뱃세 인상은 결국은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청소년흡연율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담뱃값 인상을 밀어붙이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담배소비자협회에 따르면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은 만만치 않다.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연봉 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한 수준이다.
담배소비자협회는 "소득이 낮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나쁜 세금'인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며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담배세금인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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