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산 담배의 평균가는 2500원이다.
문 장관은 "2004년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헬스플랜 2020'이란 현재 37.6%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자는 것이 주요 내용. 이를 위해서는 담뱃값을 4500원까지 올리는 가격정책과 담배 광고 제한·담배 경고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담배가격은 ▲ 유통 마진 및 제조원가 39%(950원) ▲ 담배소비세 25.6%(641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4.2%(354원) ▲ 지방교육세 12.8%(320원) ▲ 부가가치세 9.1%(227원) ▲ 폐기물 부담금 0.3%(7원) 등으로 구성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다른 세금을 올리려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문 장관은 "다른 부처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하지만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담뱃세 인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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