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1일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기소된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오는 18일 원주의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제1야전군 사령부는 2일 "군 형법상 상관 살해와 군무이탈, 형법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병장에 대한 재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총기 및 수류탄을 사용해 동료와 상관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범죄행위에 대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엄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우편 발송된 임 병장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이날 재판부에 도착했다" 며 "그러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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