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태(63)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노후 자금이나 지인에게서 빌린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했는데 정씨의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정씨도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씨는 약 3년8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00억원에 이르고 범죄사실로 인정된 것 외에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2010년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직원 270명의 임금 5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7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스탁론]또 한번 내렸다! 최저금리 3.2%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